컨텐츠 바로가기
 
검색 메인메뉴
퀵메뉴 메인화면으로 이동 기관별공시 채용정보 공시검색 위로이동
통합검색
> 클린아이소개 > 노동이사제

정책소개 -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인쇄하기

개 념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로 기업 발전을 위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 운영중인 제도(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책임)

도입 배경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74번)”을 제시,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12번)”의 실천 과제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포함됨
이는 기업 구성원의 한축인 노동자가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도입·운영 절차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노동이사제 도입·운영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각 자치단체 조례 및 기관별 정관 등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가능함
다만, 현행법 상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후보자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자치단체장 임명)를 준수하여야 함
법령 해석 및 판례
▸(고용부 유권해석) 현행 노사관계 법령(노동조합법, 근로자참여법)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측에서 허용할 경우 위법으로 보기 어려움(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관련 판례)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노동계 추천인사에게 인사경영권의 일부를 허용할 경우, 본인 스스로 권한에 제약을 가한 것이므로 인사경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움(대법‘07.9.6선고, 2005두8788판결 등)

도입·운영 사례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조례 제정(’16.9.) 및 서울시 산하 16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 임명 완료(’18.1.)
(광주시) 노동자이사제 조례 제정(’17.11) 및 지방공기업 노·사 및 자치단체 간 세부운영 계획 협의 중(’18.5.)
※ 외국은 독일(‘51~), 프랑스(’83~) 등 유럽 18개국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기대효과

노동자에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며, 이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주민·고객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짐
해당기관의 노동자 대표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뤄짐으로써 노사 간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음
경영진들이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특별한 관점과 지식,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성, 품질, 공정개선, 안전 등 성과향상에 기여 가능함
이처럼 노동이사제는 근로조건 개선, 노사 상호 신뢰 축적, 조직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관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