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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인쇄하기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
` 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6년부터 지방공기업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보장됨
    - 내년부터 향후 2~3년간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발생 가능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기존 급여체계는 연공서열에 기반하고 있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음

임금피크제 개념 및 유형

임금피크제 개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임금피크제 유형
정년보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
정년연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임금피크제 기대효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 청년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 운영
공공기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가능
근로자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에 도움
청년구직자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청년구직자에 일자리 제공 가능